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역내국 간 경제 연계”를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반도평화포럼이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국제정치 차원의 분단체제 해체만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두 가지 충분조건으로 ‘우리 내부의 분단체제 해소’와 ‘한반도 주변국 간 경제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중‧일‧러‧남‧북을 3개의 경제벨트로 상호 연계하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한반도 평화체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협정 협상에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분단체제 하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분단체제인 ‘앙시앙 레짐(舊체제)’을 부활‧지속시킬 수 없도록 시민사회가 견제하고 추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귀책사유로 평화협정 협상이 부진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단체들이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 방안으로 ‘북한 국제화’를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박 교수가 개념화한 ‘북한 국제화’는 네 가지 복합적 전환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은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적 보편규범에 부응함으로써 제재상태로부터 벗어난다. 

둘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정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춘다. 

셋째,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북한의 경제회복과 주민생활향상을 중시하는 선경(economy first) 노선으로 전환한다.

박 교수는 “평화상태가 도래하면, 남북관계는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에서 ‘분단국가 간 관계’로 재해석해야 하며, 북한을 한국과 다른 ‘분단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수용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약속이나 협정, 기본조약 체결도 타당성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 교수는 남북관계를 쇼트트랙에 비유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 관계’, ‘민간교류’ 4가지 차원이 쇼트트랙의 4주자처럼 함께 연동된 팀워크”를 제안했다.

쇼트트랙 경기에는 주자들의 순서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4명의 주자가 전부 한 번씩 경기에 나서야 하며, 2바퀴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최종주자를 교대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대의 순서, 횟수, 위치, 방식이 자유롭다.

박 교수는 기민한 상황판단과 임기응변이 필요한 쇼트트랙 경기에 임하듯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의 정책들도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동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주자인 비핵화의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다른 주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주자들 역시 필요한 시점에 즉각 코스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