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남아도는 인력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파견해 일을 시키고 여기서 얻어지는 노임으로 공장 운영자금과 노동자 월급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22일 “최근 개인 돈주가 운영하는 대동강 모래 채취장에 수 십 명의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있다”고 RFA에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래채취장은 원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일공(일용직)으로 고용돼 있었지만, 얼마 전 돈주가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대신 국영공장 인력을 새로 고용해 모래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최근 중앙에서 자재와 전기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국영 공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을 개인 사업장에 내보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공장기업소들의 활로가 트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공장 지배인은 돈주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소속 노동자를 보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들이 받는 노임의 10%를 떼어내 공장운영자금에 보태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영공장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자력갱생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 8.3제도(공장 출근 대신 장사를 해 일정한 액수를 공장에 바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영공장으로써 위상이 크게 저하됐다.

소식통은 “그러나 지금은 8.3제도가 없어도 공장지배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사업자(돈주)들이 일거리가 없는 국영공장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개인 업주가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중앙(김정일)의 방침이 나오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영공장과 개인 업주 간의 노동력 거래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개인의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개인 돈주들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월급(노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