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농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는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은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 ‘대북 관여(Engaging North Korea)’ 보고서에서 북한 여행금지와 경제제재 조치 중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된 예외 조항 적용을 촉구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42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을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될 미북관계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행금지 이전 연간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1천 명 가량이었으며 일인당 평균 2천 달러의 여행 비용을 감안하면 여행금지 조치가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미친 영향은 연간 최대 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에 대한 여행금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길 제안하면서 행정명령 문구의 ‘인도주의 지원’과 ‘국가 이익’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9월에 발표된 여행금지 행정명령은 언론인, 국제 적십자요원, 인도주의 구호 요원, 그외 국익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인도 주의적’사업과 ‘국가 이익’에 대한 정의가 미국 법과 일치하지 않아서 지원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식량지원, 보건 및 안전, 교육, 노인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보살핌과 관련된 활동들을 인도주의 지원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Track2)외교 노력을 포함한 비정부 교류활동과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발굴, 종교 활동 등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에 포함시켜서 북한 여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도주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도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친우봉사단이 새로운 농사기법 전수를 위해 아리카라 콩 16상자를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대북수출면허를 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서 최적의 파종과 재배 시기를 놓쳤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명 일반면허5호(General License No.5)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친우봉사단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돕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매년 약 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