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로 북한에서 중국의 연변까지 가는 비용은 현재 2~3만 달러로 급등"

중국 투먼 인근에 위치한 탈북자 수용소(사진=SPN)

탈북민이 크게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3일 "탈북민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가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갱신한 탈북민 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488명으로 작년보다 100명 이상 줄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도 지난 2016 회계연도에 19명을 기록한 뒤 2017회계연도에 1명, 올해는 지난 6월 말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가들은 탈북민이 감소하는 이유로 북-중 국경의 경비와 북한 정권의 처벌 강화,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등을 지적했다.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은 대개 3~5년,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는 최근에 한 탈북민이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탈북민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처벌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은 목사 등 탈북민을 돕는 복수의 관계자는 "북한 보위 당국이 휴대전화를 감청한 뒤 나중에 일괄적으로 체포하는 등 단속도 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 때문에 지난 1~2년 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강비가 2~3배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북 중개인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국의 연변까지 가는 비용은 현재 적어도 2~3만 달러로 올랐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노스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방지 등 미국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는 현상을 지적하며 탈북 난민의 입국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무부가 최근 갱신한 보고서를 보면 올 상반기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만 5천 명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입국한 전체 난민은 1만 6천 230명에 불과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뒤 지금까지 수용한 탈북민이 215명이란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더 많은 북한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가족이 미국에 없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적어도 1~2년 이상을 난민 신청을 한 국가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탈북민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행을 선호해 왔다.

미 전문가들도 "이런 한국의 강점에 동의하면서도 탈북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정착지를 선택하고 북한의 잔인한 상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대북 정보를 더 많이 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이 북한인들의 선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등 북한 인권에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