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17일 민주당 남북경협팀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신정부 들어서 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답변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한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용 위원장은 “개성공단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기계를 제작하거나 우리의 마음도 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팀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과거에는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가 진행될 때도 예외로 인정됐지만, 지금은 개성공단의 성격이 일종의 대북제재 수단처럼 된 상징성이 있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개성공단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야 다시 공단 경협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준비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경협팀에서 준비하고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20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때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개성공단이 한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경협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음을 언급하며 “이번에 남북경협 발전팀에서 함께 제도적인 정비 방안도 점검하고, 교류협력기금도 새로 확충하고 확보할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임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4.1%나 된다”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할 여력도 없는 중소기업들의 활로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1단계 입주기업이 123개인데, 여기에 원자재와 부자재를 납품해왔던 1,2차 협력업체들이 다 하면 약 5천 개 정도”라면서 “123개 기업이 입주하면 국내에서 5천 개 협력 업체가 먹고살 길이 열리고, 3단계 공사까지 완료돼 거기에 5천 개 기업이 입주하면 우리 국내의 협력업체까지 10만 개가 넘어설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이 남북경협 사업은 한국의 한계기업들이 활로가 열리고, 그와 연관된 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방식”이며 “저성장 국면에 처한 우리 한국 경제를 한 번쯤 더 살리고 도약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활로”라고 확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을 국회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자 야당과 합의해 국회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비상설 위원회가 아니라, 입법권도 갖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서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팀 소속 김경협(팀장), 권미혁(간사), 민홍철, 서영교, 맹성규, 조승래, 심기준, 소병훈, 서삼석, 김성환, 안호영 의원이 참석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측에서는 신한용 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문창섭∙한재권∙유동옥 공동위원장, 유창근 재개준비 TF단장, 성현상 피해대책위원장, 박창수∙고병선 비대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