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서 희생되지 않으려면 신(新)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원용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인천대 교수)은 한국무역협회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북방물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대륙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패권경쟁에서 생존전략을 짤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은 “지금 두 개의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표방하는 일대일로 전선과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두 개의 갈등이 만나 표출되는 단층선이 바로 한국과 바닷길을 통해 열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유라시아 동단의 두만강을 중심으로 북한을 관통할 새로운 루트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 지점이 유라시아 국제물류의 ‘약한 고리’”라면서 "(우리는) 약한 고리인 북한 루트를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패한 원인으로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북방 담론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또 "유라시아 국제운송회랑(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대전(大戰)은 '유라시아 공간의 표준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누가 자신의 표준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철로규격은 광궤(1,520mm)인데, 중국횡단철도(TCR)의 철로규격은 표준궤(1,435mm)”라면서 “이 국제운송회랑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주요국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新)북방정책을 통해 바다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연다면 한국이 21세기 물류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