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시 교통∙물류망을 가스∙전략 등 에너지 인프라나 경제특구, 산업 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일연구원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도시계획, 교통, 회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신경제구상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의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 국경 네트워크 산업 패키지화… “교통망과 산업 연결 클러스터 구상-도시 재편”

안병민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토∙교통∙물류 계획의 공간적 대상은 한반도의 남측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과 한반도 접경지역을 포함한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현재의 X자형 교통망은 일본 식민지 시절 지하자원 개발과 자원 반출, 대륙 침략을 위해 구축됐다”면서 “국토의 남북 분단 시 정상적인 교통망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전면 교류에 따른 생활권을 재구성하고 연계 교통망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도시와 산업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은 또 “교통망과 산업 연결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도시기능 재편을 반영해 남북한 도시 기능을 재편하고, 교통∙물류망은 가스∙전력과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구축하는 초국경 네트워크 산업의 패키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지난 70년간 이질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면서 “동북아 교통망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북한 시설의 현대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북측 경제특구 롤모델로… 희망 기업에 위해 기업시설 점검/숙소 신설

권오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북협력처 사업기획부 부장은 “공단재개를 위해 도로, 교량, 상하수도와 하천, 통일다리 등 기반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보수해 남측 근로자와 차량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입주기업 123개사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건축 구조물, 전기 등 기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구외 동창리 5만 평(연면적 3만 평)에 인구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숙소를 신설함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를 확보하고 공단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도로(2차)를 보수하고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연결도로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합의된 사업규모(150만 평)을 기본으로 하되, 재원조달 및 입주 수요 등 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개발을 추진”하는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권 부장은 “북측 경제특구의 롤모델”로서 “섬유봉제산업에서 탈피해 기술집약형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입주산업을 고도화하고, 입주기업 복합공간과 주거∙문화∙지원 시설을 마련해 주거∙상업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 북측 기업과 시장과 연계해 경제특구를 글로벌화하고, 스마트 방범, 가로등, 에너지, 안전 등 스마트시티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부장도 “경제개발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경제특구개발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축을 따라 벨트별로 1~2개 핵심거점을 우선 개발하고, 거점과 주변 지역간 인프라 연계를 통해 점진적, 광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은 또 “남북한 산업연계를 고려한 패키지 개발로 3대 벨트를 구축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간 경협, SOC, 에너지 연결을 통한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모색-남북 격차 완화’ 투 트랙… 北, 재원조달 책임주체-南 협력주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이나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협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북 간 격차 축소와 더불어 한반도 차원의 공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모색과 남북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서“단절된 경협을 재개하고 남북격차를 축소하는 기존 트랙”과 “미래 성장동력인 IT,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경협을 추진하는 신규 트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테스트베드에서 시작해서 특구개발, 배후 연계개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진행하며, 북한 당국과 관련 민간기업 등의 국제 공동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재원 조달 접근법과 관련해 “테스트베드는 공적지원과 민간투자로, 특구개발은 민간투자와 공적지원으로, 배후지역 연계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재원조달의 최종 책임주체로서 역할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개발비용은 프로젝트의 북한 측 수익을 전제로 조달하고, 북한 당국은 특구로부터 확보 가능한 수입을 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협력에서 “북한은 핵심 개발주체로서 실질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며, 남한은 핵심 협력주체로서 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국제사회는 협력주체로서 공적지원을 제공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북한 투자 재원 조달 접근법의 한계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북한 투자 재원 조달의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에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용료나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는 북한의 낮은 경제 수준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은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관련 정보 부족과 정치적 리스크를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또 “노동력 확보 및 인건비 수준 등 북한 경제의 특성과 산업구조, 인프라 정비 수준, 사업성, 북한의 폐쇄성을 극복할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타당성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인프라를 활용해 2단계, 3단계 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확장 개발을 추진하고, LH가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제특구 또는 거점 지역의 토지 사용료 등을 북한과 LH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등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LH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항만 선석운영권, 산업단지 운영권, 자원패키지를 결합한 재원조달 계획’을 제안했다.

이어 “북한 항만 인근의 배후 부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며, 북한 정부로부터 항만의 선석운영권, 산업단지의 관리운영권과 자원 개발 패키지 방식을 결합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