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RFA 등 외신들이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중관계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이 공존하는 복잡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vital)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안정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는 이에 반해 부수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캐롤라인 바톨로뮤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경계하며 협상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적극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시 난민 유입과 국경 봉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북한 인민군(KPA) 간 관계가 지난 수년간 악화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개입에 대해 북한군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나 회담을 계기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해왔지만,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군부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재무부로 하여금 현재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