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발언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금융이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 선도하는 ‘혁신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담보·보증 위주로 이루어진 기존의 대출과 다르게 기술력과 미래성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출받을 수 있게끔 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혁신금융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괄담보제도는 특허권이 체화된 기계, 제품 재고, 매출채권 등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돼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 대통령은 “일괄담보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기회를 넓히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통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장기자금을 최대 12.5조원 공급하고 유망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대표적인 혁신·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답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늘 발표된 혁신금융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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