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사진=통일부)

통일부가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다만, 관계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며, “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인 지금의 상황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다소 주춤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후속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며, “정부 입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장비를 임의 반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은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을 겸직하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이임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과 또한 남측 우리 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관련 (임명)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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