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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대북정책감독법안’ 초당 공동 발의…“북미 합의, 상원 인준 거쳐야 공식 발효”

기사승인 2019.05.27  0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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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

미국 상원 회의 모습(사진=상원)

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다.

상하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했다고 VOA 등 외신들이 전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하원에서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발효돼 만료를 앞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이번에도 지난 회기처럼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에는 먼저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북 핵, 미사일 위협과 동맹국과의 공조 아래 대북 경제적 압박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포함돼도록 했다.

또 국무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마다 종료 직후 15일 이내 의원 대상 브리핑을 해야하고, 의회 관계자 대상 분기별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 도출 이후 5일 이내 합의와 모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전달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이행 구속력이 있는 모든 북미 합의는 협정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도록 해, 인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고 명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핵무기 이동 장치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만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핵화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으로 복귀해 이를 준수하고,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고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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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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