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안윤석 대기자>한반도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이전에 북한 인프라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려한 ‘인프라 마스트 플랜’ 수립과 ‘특화 기술 인적교류’ 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가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제주포럼 특별세션 ‘한반도 번영을 위한 인프라 협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는 북한 인프러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려한 인프라 마스터 플랜 수립과 함께 건설기준 등을 공동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북 제재 이후로는 한국기금과 공적자금,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활용한 국제입찰이 필요하다면서 인프라 협력을 위한 출발점으로 북한과의 건설기준 협의와 특화기술 개발, 인적교류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도로설계 기준 등 건설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과 남북 통합 건설 기준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ISO 등의 국제표준, 유로코드, 미국기준 등을 참조해 통합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기술과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조성하는 한국건설기술원 SOC 실증센터연구단지(21만평)를 활용해 남북한 공동조사와 연구연계를 하고 기술 검증, 테스트베트 구축, 북한 기술자교류와 협력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 인프라 포럼’을 조직해 한반도 인프라 개발과 협력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우산효과를 통해 개별대응의 비효율성과 정보부재를 극복하고 소통과 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로는 북한과 해외 지원사업 국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DMZ를 통해 북한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정부가 아닌 순수민간인 자금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비용 총 1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100만명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북한의 인프라 가운데 도로는 주행속도가 대부분 50km/h 이하인데다 2.4m 보다 좁은 일차선 도로비중이 43,4%를 차지하고 2급 이상 도로 포장률도 22%로 나타났다.

철도도 평균 운행 속도는 40km/h(산악은 15m/h)이하로 평양서 양강도 혜산까지 400km를 운행하는데 22시간이 소요되고 복선화 비율도 4% 수준이며, 북한 상수도의 경우 2013년 기준 보급률이 85%에 이르고 있다.

주거환경은 주택보급율이 70~8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이러한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14조~300조까지 예상되며, 북한의 경제성장을 남한의 66%까지 도발하는 데 드는 재원은 최소 180조에서 최대 580조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