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안윤석 대기자> 북미회담의 결렬에 따라 북미 협상의 쟁점을 파악하고 공략지점을 설정하는 등 한국의 중재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가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9일 제주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며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 내 사정을 고려해 군사적 조치가 아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협상 실패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빍혔다.

따라서 "한국은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체제안전보장의 프레임(비핵화-상응조치)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양측의 교환 구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또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중재전략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WMD 폐기요구에 직접 비난하지 않고 있어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확약,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 지점과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남북미가 명확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실장은 이어 "남북한 사이에 비핵화 합의-협의 내용 명시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너무 일찍 영변카드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대미협상력을 떨어뜨린 부분도 있어 한국이 전략적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길장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결단을 끌어내는 관리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를 무마하며, 비핵화 결단을 내려왔다"며 "김 위원장의 국내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존중과 상응조치는 성공적인 비핵화 대타협의 기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