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스톡홀름 북미협상결렬이 북미대화 파국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한은 미국이 해결책을 들고나오지 않아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고 VOA 등 외신들이 전했다.
김 대사는 “협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미국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 대표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양측 대표를 맡아 이날 스톡홀름 외곽의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실무협상을 열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부풀게 했지만,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리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5일 "협상이 진전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고 말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들을 진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유익한 정신과 의지를 갖고 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종목표와 정의, 이에 따른 로드맵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단계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에 더 관심을 보여 양측의 큰 간극이 이번 협상에서 좁혀질지 주목됐다.
앞서 앤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5일 ‘트위터’에 자신은 “미국과 북한의 실무 대표단이 스웨덴에서 현재 회담을 열고 있는 데 대해 고무돼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린 공식 실무협상이었다.
이번 협상 결렬로 미-북 간 냉각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6일 “스톡홀름 북미협상결렬이 북미대화의 파국은 아니며, 북미 모두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기싸움의 전형으로 북미 실무자간 상견례 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왔다면 북핵문제가 26년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예비접촉에서 합의하고 본협상에서 결렬된 것은 협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며, 예비접촉에서 의제를 6.12 공동성명으로 하고 의제의 토론순서도 4개항의 순서대로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관측했다.
양 교수는 “단지 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상태,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방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등 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것의 폐기를 주장하고 미국은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일체의 폐기를 주장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양 교수는 “특히 스웨덴 당국이 2주내 양측을 다시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미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국내외 여론탐색과 주변국과의 소통(한미, 북중, 한중 등)을 강화하면서 10월중 실무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발전 전략하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한미간의 소통강화와 함께 남북대화 재개에도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