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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의 배경과 북한-미국-한국의 과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기사승인 2019.10.06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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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표와 김명길 대사(사진=뉴스1)

[논평]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의 배경과 북한․미국․한국의 과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에 스톡홀름에서 10월 5일 개최된 북미실무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다.

김명길 북한측 실무회담 대표는 회담 후 성명을 발표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의 폐기, 미군유골(유해)송환과 같이 우리가(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15차례 걸쳐 북한을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 둘 재개했으며, 한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다고 비난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주장은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 논의를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며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무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미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기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북실무회담 종료 후 성명을 발표해 미국 대표단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 사안 각각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새로운 계획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유연성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약 3만~5만 명 정도로 추정)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지만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중 및 한․미․중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으로서는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입장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미국과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연말까지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2주 내에라도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다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과감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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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pyongnews@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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