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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완화…다음달 시행

기사승인 2019.11.07  0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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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해 온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를 다음달 1일 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파비안 마엔피쉬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 공보담당관은 6일 이번 조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 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VOA에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인도지원 단체들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엔피쉬 공보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스위스 당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것으로, 북 핵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위스 연방 경제정책청은 여전히 대북 수출물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을 것"이며, 모든 품목의 검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사회 대북 지원단체에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관련 기관들에 자국의 요건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경우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도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허가를, 제3국 출처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승인 받는 추가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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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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