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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상 NLL 월선한 北 주민 2명 첫 추방...동료선원 16명 살해 연루 혐의(종합)

기사승인 2019.11.07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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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장관,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를 3가지 이유 하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사진=SPN)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7일(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국방부에서 보낸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지가 언론사 카메라가 포착했다.

이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3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이고 자해위험이 있어 적심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참고로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 정리가 안돼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해군이 NLL 우리 측 수역에 진입한 북한 오징어잡이 선발을 이틀 동안 통제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오전에 북한 선박을 나포를 했으며, 이들을 심문한 결과 총 16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2명이 살해한 동료 승선원들의 시신은 바다에 유기됐으며 해군이 나포했을 시점에 배에 남아있는 시신은 없었다.
 
17t  규모로 추정되는 이 선박에 20여 명에 가까운 선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당국자는 “이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였고 흉악범죄로서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보기 어렵워 추방 절차를 내렸다”며 강제추방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탈북한 흉악범죄자를 추방한 사례 역시 처음이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를 3가지 이유 하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첫번째로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며 “이들 중 한명은 일단 돌아가서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으며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었다”며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7일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것과 관련해 "10월 31부터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가 나포한 것은 11월 2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그 사이에 퇴거 조치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31일에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며 "우리 해군이 동쪽으로 대략 205km 정도 바깥 원해 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상황을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거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는 작전상으로 모니터를 다 했다"며 "11월 1일에 지속적으로 NLL 선상에서 북으로 올라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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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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