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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 금강산 시설 철거 최후통첩..."오늘까지도 묵묵부담 비난...南 끼어들 자리 없다"(종합)

기사승인 2019.11.15  0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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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남쪽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나름 배려 의미"

금강산 온정리 관광 시설단지 전경(사진=SPN)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남측 당국이 우리의 요구에 나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 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며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개발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전혀 상관할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물같은 남측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 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가라고 마직막아량을 베풀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가서 하소할데도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결정은 남쪽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 압박의 차원도 있겠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정책 추진에 의미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과 협의하라고 한 것은 시설 철거의 가부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철거에 따른 재산권 문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또 "이는 어쩌면 깔끔한 마무리로 향후 남쪽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나름 배려의 의미"로 해석했다. 

 김 교수는 "역설적으로 지금 금강산을 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창의적 해법이 나온다"며  "이제는 금강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드는 것이며 남북관계의 새판 짜기를 시작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권 문제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현대측에서 이를 얼마나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햇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 단계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 전환을 위해 직접압박하면서 남측을 통한 간접압박전술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 교수는 "남측이 미국을 압박하든지 설득하든지 배가의 노력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으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발표는 연말에 하고 실질 개최는 내년 2월쯤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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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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