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상원이 21일 본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안건은 상정 바로 다음날인 이날 긴급처리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회부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VOA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결의는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호프 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