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미국 국무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며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에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에서 두 사람은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사진=폭스뉴스)

이들은 “현재 한국은 한반도 미군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삼분의 일만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민을 위한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현재 한국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그리고 미군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서비스의 형태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시켜 줄 상호 호혜적이며 공평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서도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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