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의 합리적 태도 전환을 엄중히 요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영길 의원 블로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향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며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리스 대사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는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게 낫다”며 남북 독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해리스 대사의 언행과 대해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니 양해하고 통보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도 UN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별관광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이 마치 허가기관처럼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너무 통일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합리적 태도 전환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 훈련 비용 등을 요구하며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 부담 강요는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고, 무리한 요구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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