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7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근처 델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가 늘 등장하는데 이는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대사는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미국에 무기 구매 등 동맹 기여를 설명하고 있지만, 특정 무기사업을 국방예산에 반영한다는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이외에,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방위비 협정에 대해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다소 정은보 대사와 온도차를 보였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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