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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연구소, “금융기관 절반만 대북제재 최신정보 인지”

기사승인 2020.02.11  0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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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사진=TV 캡쳐)

세계 금융기관 중 절반만이 대북제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왕립연구소(RUSI)는 지난 6일 전 세계 금융기관 3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엣거 이같이 밝혔다고 RFA가 보도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금융기관 중 절반에 못미치는 48%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대북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e) 관련 공지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은 23%에 그쳤다.

이외에도 유엔 전문가단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영국 왕립연구소의 에밀 달) 연구원은 10일 RFA에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 정도가 금융기관의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의 확산 금융 위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 통제 제품에 대한 금융 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우려 또는 우려된다고 답했다.

제재 지정 대상의 제재 회피를 위해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를 찾아내는 데 대한 우려도 78%로 높았다.

북한과 이란 제재 지정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63%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행위를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제재 대상으로는 합작회사가 36%로 가장 많았고, 북한 금융 기관 22%, 북한 해외 노동자 17% 순이었다.

감지하기 가장 어려운 대북 제재 품목으로는 정제유, 로켓 연료 등 연료 거래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재래식 무기가 31%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 다른 대북제재 품목인 섬유제품이나 수산물 거래에 대한 적발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0%, 7%로 낮게 집계됐다.

달 연구원은 더욱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끼리 또는 민간 기관과 정부 기관 사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중국을 꼽았고, 미국 20%, 한국 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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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grahak11@gmail.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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