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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북한, 제재 지속에 시장 통제 강화…중산층 큰 타격”

기사승인 2020.02.12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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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마당(사진=자료)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됐지만 대북 제재의 지속으로 인해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38노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날 "대북제재가 계속되면서 수출을 통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북한 정부는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여기에는 경제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통제력을 재확보해 시장과 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정부의 시장 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과 특히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북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면 북한 주민의 자급자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제 생기기 시작한 중산층의 생활도 장기적으로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 통제가 곧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에 동참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북한 정부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관련해 “북한이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줬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경제 자유화 계획이 기대만큼 성과 못내자 당국의 반 시장적 발언과 정부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발언이 이어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사설을 통해 “내각을 국가 경제 활동의 핵심”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일치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의 개혁을 언급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영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화, 시장 경제의 확산 등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최근 이례적으로 중앙 계획 경제의 효과나 가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경제 통제를 강조하는 당국의 반시장적인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츰 북한이 경제 주체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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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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