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을 갖고 소득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평양행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사진=RFA)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자국 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러시아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던 1천 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다"며, "이들 중 일부는 국경 봉쇄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노동허가서가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운송망을 중지했고, 이 때문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북한인 중 일부가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10일 현재 아직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달 공개한 국가별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무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한 해 북한인들에게 1만 6천 613건의 관광비자와 1만 345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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