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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한국정부 대북제재 해제 관련 발언 연일 제동..."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기사승인 2020.05.23  0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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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청사(사진=자료)

미국의 우리정부의 대북제재해제 관련 발언에 연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내비쳤다.

이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을 진행 중인 다수의 현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해온 국무부가 유독 남북관계와 각종 협력사업 진전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현행 제재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국무부는 또 적극적인 남북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이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남북협력이 북미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므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국무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요구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입장을 시사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의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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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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