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간 대북정책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을 넘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만한 카드를 꺼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오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파(前波)포럼'에서 아러한 제언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제2차관이었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는 "북한은 남북협력보다는 북미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의미는 크지 않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면 종전선언 논의,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국이 제시한 정치적 보상들을 북한이 받아드릴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개별 관광이나 남북철도도로 연결 추진을 말하면 한국이 유엔의 제재를 앞장서서 허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보건,방역협력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주석 전 국방차관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이 완전히 봉쇄됐다”며 “대북 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의료·보건 협력"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6.15 20주년을 맞이해 인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2019년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아쉬움이 많은 해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 번쯤 과감한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이 속도감을 내지 못한 점을 한미 워킹그룹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며 "원래 한미 워킹그룹의 목표와는 달리 의도가 좀 넘어서서 이게 한국 정부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