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고 RFA가 전했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일부국가의 독자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징벌 수단이 된다"며 북한 내 식량과 의약품 공급 부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는 모든 제재를 취소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금지 해제 및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러시아 대표부는 이날 별도의 추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인도주의, 스포츠, 문화, 과학 및 여타 행사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막기 위해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주유엔 독일 대표부는 같은날 곧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독일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반박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대표부는 “인도주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불평하는 북한의 위선은 아주 간결하게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준다”는 호이스겐 대사의 발언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이었던 주유엔 에스토니아 대표부 역시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유엔 에스토니아 대표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해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가 없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