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조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 보복조치를 강행했다.

한일 양국은 작년 11월 22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협상 데드라인인 지난달 31일까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WTO 제소 절차 중지 조건인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 실장은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절차 재개와 함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 정지 카드로 일본을 압박할지 주목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11월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출규제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