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 정상간 합의 실행 능력이 크게 미약한 데 따른 인내의 한계, 누적된 실망감 표출"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5일 통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인민들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공화국 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는 이러한 우리 인민의 격해진 감정을 담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 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렸지만 남쪽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꿈보다 해석을 좋게 하는데 습관돼 그런지 처음에는 저들에 대한 협박으로, 나중에는 거기에 협박이라기보다 남측이 먼저 교류와 협력에 나서라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어리석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담화는 놀라운 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 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 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삐라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오래전부터 대치계선에서 긴장조성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삐라살포방지대책을 취해왔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던 중이라며 마치 아차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목소히를 높였다.
담화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고 압박했다.
담화는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 적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며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탈북자단체의 대북 빠라살포와 관련해 담화를 통해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다.
담화는 김여정에 대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또 한번 우리가 칼날 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적대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김여정 담화에 대한 나이브한 해석 등에 강한 불만 표출하고 우리 정부가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는 결기와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김여정이가 조직지도부내의 대남총괄인지 대남총괄TF 수장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예측했다.
양 교수는 "이번 전단문제도 9.19 군사합의 하기전에 이미 정리되었어야 하는데 미적미적 끌어오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니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것이 북한이 현재 남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결국 자신들은 4.27, 9.19 합의를 통해 남한 정부 하자는대로 다 했으나 현재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과의 대화에 막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서운함과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양 교수는 "과거 북한은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조치로 연락기능을 중단시켰고 이번 대변인 담화에서도 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한바 우리 내부의 여론 추이를 보다가 연락사무소 폐쇄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다음 수순으로 개성공단 완전 폐쇄 혹은 대남 도발을 통한 군사합의 파기 수순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임팩트 있는 군사적 도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현재 여러모로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이 시작된 것으로도 해석했다.
양 교수는 "이제 남과 북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사회담 고위급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측은 정상합의문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이에 토대해서 전단살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남북북미정상간에 합의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적인 법적 제도적 절차가 요구되고 북측이 개성연락사무소 폐쇄를 위한 문서교환방식의 대남전통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통일부가 4시간 30분 만에 김여정의 담화에 사실상 화답하는 태도를 보이자, 북한의 압력이 통한다고 판단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 한국 정부가 대미공조와 국제사회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하도록 압박하고 한국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의 탈동조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담화에서 공포한 대로 향후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북한에 익숙한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약화해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통전부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남북대화 재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뒤로 후퇴하고 북한이 다시 주말이나 평일 새벽에 수시로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신형무기 등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우리를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