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사진=TV 캡쳐)

유럽연합 28개국 정치와 안보 등을 논의하는 정치안보위원회(PSC)는 21일 유럽연합의 대북 투자 금지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새로운 독자제재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한 관리는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실무 담당자들은 다음달 16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유럽연합이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는 제재 내용에는 추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유럽연합의 대북 석유 수출 금지, 유럽연합의 대북 투자 금지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정치안보위원회는 또 대북 송금 문제와 북한 노동자 문제를 추후 논의에 포함시킬 것에 합의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지난 19일 유럽연합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역내에서 대북 송금 액수를 현재 1인 1회 1만 5천유로에서 5천유로로 인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 등 유럽연합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채택된 북한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의 결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17호와 2375호에 의거해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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