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국 공군 F-15 전투기와 함께 실사격훈련을 하는 모습(사진=국방부)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쉬프 민주당 간사는 ‘코피전략’ 즉 제한적 대북선제 타격 방안은 현 시점에서 대북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쉬프 간사는 16일 미국 외교협회(CFR)가 주관한 좌담회에 나와 대북 선제공격은 북한의 반격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쉬프 간사는 일단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통해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대북압박 촉구보다는 물밑에서 하는 촉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중국이 매우 꺼리는 미사일방어망의 대규모 확장과 미국 전략자산의 대규모 역내 배치, 또 중국 은행을 주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을 통해 중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쉬프 간사는 이어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또 국무장관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도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쉬프 간사는 이러한 통일된 입장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올리고 또 러시아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상쇄시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든 외교적 대안을 다 소진하기 전에는 재앙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군사 대안을 고려해선 곤란하다면서 아직 모든 외교적 대안이 다 소진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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