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요 약

❍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활성화’를 제시했고, 미일 및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음.

-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정책으로 채택하고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는 등 이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던 문재인 정부도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 브리핑은 우리 정부 입장 정리를 돕는 차원에서 인도양의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 이유인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 및 이 전략의 핵심내용 등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선택 방향을 생각해 보았음.

❍ ‘21세기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통제할 것이며, 세계의 운명은 인도양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19세기 미해군 제독 마한의 예상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안정이 유지되던 인도양에서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음.

❍ 중국은 서태평양의 동·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치열한 해양영토분쟁에 나서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곳들을 군사기지화 하고 있음.

❍ 거의 동시에 중국 해군은 자국의 유조선과 화물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도양에 군함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인도양 연안국,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항만 투자를 통해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진주목걸이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은 2013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 특히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음. 이 정책의 명분은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자국의 무역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임.

- 물론 불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차관 제공시 중국은 채무국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투자처(도로, 항만)의 지분획득은 물론 운영권까지 행사한다는 조건을 명시. 국제사회는 이를 “빚의 덫(Debt Trap)”이라 부름.

❍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무역검점 확보보다 자국 군함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 및 안보질서를 바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이 시작될 무렵 미국은 중국의 인도양 공략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미 해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것임을 밝히면서 인도양 질서유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정책’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양에 근접한 호주 브리즈번과 퍼스, 그리고 인도양 코코스 섬에 해병대를 순환·배치를 결정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음.

-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전략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F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연합체인 Quad(4국 안보대화)를 활성화하여 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2017년 11월 Quad 복원을 위한 4개국 국장급 회의가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접국 연계 강화, 해양안보, 북한위협, 비확산, 테러리즘’ 등 7개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해 나갈 것에 합의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즉 Quad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초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아베가 이끄는 일본은 이 전략 실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동맹의 강조하는 인도는 자율성과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는 있으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면 ‘적극적 참여’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고, 자국 무역의 2/3이 인도양을 통해 이루지는 호주는 이 전략에 매우 호의적임.

❍ 따라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Quad 활성화 및 협력 확산 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우리 정부도 ‘참여’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음.

-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경제 및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우리정부는 Quad에 적극 참여하되, Quad를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도 참여하는 협조안보체제(cooperative security system), 즉 다자안보협력체(가칭 인도태평양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야 함.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출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실현과도 연결된다고 판단됨.

1. 문제제기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국제적 관심 고조

-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의 3대 목표로 ①북핵 문제 해결, ②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관계 확립, ③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활성화 등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됨.

-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의 중요성은 2007년 아베 총리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우려해 언급한 것이지만, 당시 주변국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음.

-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 역시 빠른 속도로 이행됨에 따라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미국은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화 및 실행에 나서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정상외교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강조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2017.11.6)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규칙을 마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한·미 정상회담(2017.11.7)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도 상호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임을 강조함.

- ASEAN 정상회의(2017.11. 13~14)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국가 목표를 가진 인접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타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제도화 수순 착수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 대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함.

- 기존 태평양사령부(USPACOM)를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 USINPACOM)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 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판단되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의 제도화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입장 정리 필요성

- 한편,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이렇듯 동맹국인 미국이 Quad 활성화 및 확대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조만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 브리핑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리를 돕는 차원에서 인도양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 즉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2. 인도양의 중요성

❍ 인도양의 지리적 특징

- 인도양(6,900만㎢, 전 세계 바다의 약 20%)은 태평양, 대서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해역으로,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남극, 호주의 서쪽,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 인도양과 접해 있는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아프리카 18국, 중동 11국, 남아시아 7국, 동남아시아 6국, 호주, 섬 국가 5개 등이며, 역외 국가 소유의 작은 섬(군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구 수는 약 2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39%를 차지함.

❍ 인도양의 경제적 가치

-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양 인접국들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전체 매장량의 62%이고 생산량은 약 40%에 달하며, 천연가스도 세계 매장량의 48%에 이름.

- 미얀마, 파키스탄, 호주 근해 해저는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현재 탐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인도양의 지정학·지전략적 중요성

- 19세기 말 미 해군 제독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인도양은 21세기 중요한 해역이 될 것이고,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통제할 것이며, 결국 세계의 운명은 인도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인도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지정학적으로 인도양은 유럽 및 중동과 아시아 간의 교역로(commercial route)이자 에너지 생명선(energy lifeline) 역할하고 있음.

- 전략적으로도 인도양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개의 해협이 위치해 있음. Ÿ 바브엘만데브 해협(Babel Mandeb Straight) : 지부티(Djibouti)와 예멘(Yemen) 사이에 위치한 유럽과 연결되는 홍해(Red Sea) 및 수에즈 운하의 진입로임. Ÿ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s) : 이란과 오만(Oman) 사이 위치하며, 페르시아 걸프로 들어가는 길목임. Ÿ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 위치한 해협으로, 유럽·중동의 상품·원유가 남중국해를 통해 동아시아로 가는 요충지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양의 질서는 미국에 의해 유지

- 바레인에 본부를 둔 미국 중부사령부(U.S. CENTCOM)와 5함대 및 7함대가 주둔하고 있음.

- 미국은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영국령 차고스 제도(Chagos Archipelago)의 디에고 가르사아(Diego Garcia) 섬의 영국 해군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GPS 통신기지 5개 중 하나와 해군기지를 운용하고 있음.

※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전략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으로 인해 인도양에서의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인도양 연안국들, 특히 인도와 호주의 안보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3.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

가. 중국의 동·남중국해 영토분쟁

❍ 중국, 다수 주변국들과 해양영토분쟁 상태

-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놓고 해양영토분쟁 중에 있음.

-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해묵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을 명분으로 베트남, 필리핀과도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 추진

- 중국은 주변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화하고 있음.

※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2016년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현행 국제법에 어긋난 행위이기에 원상복구를 결정하였으나, 중국은PCA 결정에 불복하고, 인공섬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국의 행위는 현행 국제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

나.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

❍ 중국, 경제발전 및 자국 선박·인원 보호 차원 인도양 진출 공략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수 해역인 인도양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2008년 12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을 인도양에 파견하면서 중국 해군을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시켰음.

- 이후 자국의 유조선 및 화물선을 보호하고 중동 내 자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양에 해군력을 파견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중국의 인도양 공략이 강화되기 시작함.

다.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

❍ 중국, 인도양 주변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

- 중국은 인도양에서 자국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항구를 얻기 위해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항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중국 남부(광조우)로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미안마의 시트웨,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잇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 모양이 진주목걸이처럼 보여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이라 칭하였고, 인도양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경쟁국인 인도는 자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으로 간주함.

- 나아가 중국은 인도양 남동부(마다가스카르 인근)에 위치한 세이셸공화국 (Seychelles)의 항구 사용을 위한 접촉을 추진하면서 아프리카 공략 거점도 마련 중임.

- 이러한 인도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노력은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건설로 강화되고 있음.

다. 일대일로 정책

❍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일대일로 정책 추진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는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은 육상실크로드 복원과 해상 실크로드 건설임.

- 육상실크로드 복원은 중국 서안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터키 이스탄불, 유럽 남부 지역을 거쳐 독일 뒤스부르크까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임.

- 해상실크로드 구축은 중국 남동부 해안에서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 콜카타, 게냐 나이로비, 지부티, 예멘,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베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임.

❍ 중국, 육상·해상 무역거점 마련이 일대일로 정책목적이라 주장

- 중국은 육상 및 해상에 무역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이라 주장하면서, 거점 도시의 도로 및 항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원유 수입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통해 중국 본토로 운송되는 현실에 비추어 중국 유조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자국의 군함을 인도양에 파견하고 해군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행위라 할 수 있음.

- 또한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장기 저리로 인프라 개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이들의 엄격한 차관 관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자금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국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마. 문제점

❍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투자의 양면성

- 그러나 중국이 공략하는 인도양의 항구들은 전시(戰時) 무역로 방어는 물론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중국의 투자는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행위로 비추어지고 있음.

- 실질적으로도 중국은 자국 군함이 기항하여 급유, 수리, 보급 등을 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이 놓은 ‘빚의 덫’은 인프라 프로젝트로 가장한 수탈행위

- 한편, 중국 인프라 건설투자는 ‘무상원조’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차관’ 형식인 관계로 채무국으로서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함.

- 만약 이 과정에서 채무국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국인 중국은 투자처(도로 또는 항구)의 운영권을 차지하게 되므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빚의 덫(Debt Trap)”이라 칭함.

- 예를 들면,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항에 총 620억 달러 투자했고, 이자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중국해외항구공고유한공사(中国海外港口控股有限公司, China Overseas Port Holding Company, COPHC)가 43년 임차한 상태로서 대부분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음.

※ 이 항구는 중국의 두 번째 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지부티(Djibouti)의 GDP는 약 20억 달러인데, 대중국 부채는 12억 달러로, 지난 2017년에 최초로 중국에게 기지를 제공한 바 있음.

- 중국 쿤밍(昆明)까지 연결되는 원유 파이프라인의 출발지인 미얀마의 서부 항구도시 차우크퓨(Kyaukpyu)에 중국은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항구 개발권을 획득함.

-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 항은 중국으로부터 3억 달러 투자를 받았고, 중국은 2017년 12월 이 항구 지분의 70% 및 99년 사용권을 획득했음.

※ 이 항구의 경제적인 가치가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군사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참고로 중국은 항구 지분 매입을 통해 이 밖에도 약 30 개의 항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경제｣, 2018.2.8.

-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촉진과 공영발전’이라는 대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차관 제공 등을 통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 게다가 중국 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하고 해당 국가에 제공된 차관으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중국 내에서 들여오면서 채무국으로서는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빚의 수렁에 빠짐으로써‘경제 주권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가장한 수탈행위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 할 수 있음.

❍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감대 기반 제공

-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인도양을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고 있는 인도, 인도양 남부에 위치한 호주, 그리고 인도양을 통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인도양 진출을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다분히 현재의 경제 및 안보 질서를 바꾸려는(change the status quo)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아베 총리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관련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

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 기원

❍ 부시-오바마 행정부의 해양전략 변화

- 2007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21세기 미국의 해양전략｣에서 향후 미 해군의 주된 활동무대는 태평양과 대서양이 아닌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될 것임을 밝혔음.

※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October 2007).

-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해양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으로 구체화되었음.

- 2010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아‧태 재균형정책을 언급한 하와이 연설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고, 인도양 인접국인 인도와 호주, 그리고 일본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 Hillary Clinton’s Speech 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at Honolulu, Hawaii on 28 October 2010.

- 이렇듯 미국은 전략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 아·태 재균형정책을 통해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특히 미국 해병대를 인도양에 근접한 호주의 브리즈번과 퍼스, 인도양의 코코스 섬, 필리핀 등지에 순환배치할 것임을 선언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추진 동향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정책 대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매티스 국방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에 나서고 있음.

•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8년 5월 31일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이·취임식과 함께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USINPACOM)로 변경하는 행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투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활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빗대어, “포식자적 경제와 압력을 가해 위협하는 국가는 없어야 함”을 주장했음.
• 2018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Asia Security Summit: The Shangri-La Dialogue)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안정·안보· 번영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을 자유롭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임”을 약속했고,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음. 그리고 중국을 겨냥하여 “어떤 한 국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해양공공재, 특히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FON)는 모든 국가 경제에 매우 주요한 것”임을 확인했음. 그러나 “중국이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역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면 중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음. 물론 “미국은 건설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대중국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음”도 강조했음. Ÿ 2018년 6월 30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국방장관과 미일동맹 강화를 협의하고,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cornerstone)임을 강조했음.

- 한편, 해리스 당시 미 태평양사령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군사포럼(2018.1.19)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인도양과 태평양의 ‘파괴 역량’이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역내의 평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호주, 인도 군 수뇌들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위해 4개국이 연대하기로 합의함.

※ DoD News, “Pacific Command Change Highlights Growing Importance of Indian Ocean Area,” INDPACOM 웹사이트 참조. 나. 주요 개념

❍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리적 영역

- ‘인도-태평양 지역(Region)’은 미국의 안정, 안보, 번영에 중요한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과 그 인접국가들인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미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지역임.

❍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치와 명분

-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열린”이란 수식어로 그 가치와 명분을 상징하고 있는바, 먼저 ‘자유롭고(Free)’라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주권 존중이 핵심임.

※ 국민 기본권이 존중되고, 투명성 및 반부패로 대변되는 ‘선한통치(good governance)’를 강조하는 개념임.

- 또한 ‘열린(Open)’이 의미하는 것은 열린 투자와 무역이며, 인접국들의 지역 통합과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필요성 인정을 전제로, 미국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투자 대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주의 무역이 보장되는 무역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임.

※ Alex N. Wong(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nd Pacific Affairs), “Brief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y,” April 2, 2018,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참조. ❍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화 동향

- 4국 안보대화(Quad)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 및 실행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연합이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태 발생 직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2007년 아베 총리가 이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음.

-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 Quad 복원을 위해 4개국 관리 회의가 개최되었고, 항행의 자유(FON)를 비롯해 국제법 존중, 연계 강화, 해양안보, 북한 위협, 비확산, 테러리즘 등 7개 의제를 설정하였음.

※ Michael J. Green은 이를 ‘Quad 2.0’이라 부름. 다. 핵심 내용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표

- 미국으로부터 인도양 인접국(중동, 동아프리카)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F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 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임.

❍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책적 수단

- 미국은 정책적 수단으로 Quad 회원국인 인도, 호주, 일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생각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여, 인접한 저개발국가들의 인프라(도로 및 항만) 확충을 통해 지역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번영을 이룬다는 복안임.

- 또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약 50조 달러에 이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음.

※ Alex N. Wong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브리핑에서 2018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그는 이 지역의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고,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전략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음. 하지만 중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임을 강조함.

- 요컨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점차 모호성을 탈피하고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 추진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관련국 입장

(1) 일본

❍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아베 총리

- 아베 총리는 총리가 되기도 전부터(2006. 8월) 생각이 유사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 인도, 일본, 미국 등이 주축이 된 연합(coalition)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Strategic Entity)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함.

- 2007년 8월 취임 직후 인도를 방문해 ‘두 대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Seas)라는 주제로 인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은 오늘날 자유의 바다, 번영의 바다로 역동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2012년 두 번째 취임 직후,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국가인 호주, 인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공세에 맞서 민주안보다이아몬드(democratic security diamond) 형성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 공공재(maritime commons) 확보해야함을 강조.

-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케냐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류를 자유, 법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으로 만들어 번영시킬 것이며, 두 대륙을 잇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평화롭고, 규칙이 지배하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일본의 외교전략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발표한 바 있음.

❍ 일본의 대전략으로 채택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 마침내 2017년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채택함.

- 일본 대전략의 목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통해 연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와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주변국들과 연대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권에서의 영향력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임.

-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 미국과 호주,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맞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

-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대전략과 거의 동일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Quad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

(2) 인도

❍ 전통적 비동맹 입장에 따른 미온적 태도 노정

-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와 적극적 Quad 참여는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보복 및 중국-파키스탄의 급격한 군사협력 강화를 우려하여 Quad 참여 및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국 견제 차원 Quad 적극 참여 가능성

- 그럼에도 국경문제로 인해 1962년 중국과 한 차례의 전쟁을 겪었던 인도는 중국의 진주목걸이전략, 나아가 해양실크로드 구상의 목적이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인도 포위로 간주하고, 이란(Chabahar 항), 오만, 세이셀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인도는 일본, 미국과의 양자관계, 인도-일본-미국 간의 3자협력에도 점차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도는 Qua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3) 호주

❍ 인도양 안보 차원 대중국 견제 필요성 인식

- 호주는 무역의 2/3이 인도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자국 원유 및 가스 자원이 북서쪽, 즉 인도양 동남해역과 티모르 근처에 매장되어 있으므로 자국과 인접한 인도양의 안보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음.

- 즉 호주로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바,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중국 유학생·관광객 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Quad 결성 지지

- 따라서 호주는 중국과 군비경쟁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할Quad 결성에 우호적임.

-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호주 정부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2016 방위백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호주의 역할이 분명함을 적시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호주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실행에 상당히 호의적이라 할 수 있음.

마. 실행 가능성

❍ 중국의 강력한 반발

- 한편 중국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이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지역질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대안(alternative financing mechanisms)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 유관국의 동참 여부 전망

-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제안한 일본과 실질적으로 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미국은 Quad 활성화를 통한 전략의 구체화 작업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분명해보임.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Act East 정책’과 ‘계절풍 계획(Project Mausam)’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국경문제로 전쟁을 경험했고, 최근 중국과 새로운 국경분쟁(도클람, 중국명 둥랑[洞朗])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도도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최근 호주 턴불 정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과 규칙을 바탕으로 한 질서가 존중받는 가운데 협력적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 간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구상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

❍ 미국 주도의 Quad 활성화 통한 협력 확산 유도 가능성

- 따라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확정하고 구체화 한 미국(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Quad가 활성화될 것이며, 동 Quad는 4개국 연대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양 국가들(스리랑카, 방글라데시)과 ASEAN(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나아가 대만의 협력을 유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경제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클 것임.

5.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입장 견지 필요성

- 한국 정부는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특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을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외교의 협소한 입지와 노선 선택의 어려움을 겪은 최근 경험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신중 외교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음.

❍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화에 따라 한국 참여 요청도 강해질 전망

- 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자유롭고 열린 그리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는데다,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참여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호주, 인도도 한국을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와 활동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미국, 또한 이에 포함된 주요국들이 한국의 적극 동참 내지 전폭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이와 같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입장 결정 및 가용 조치·수단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임.

❍ 인도-태평양 안정과 한국 국익은 상호 부합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함. 동 지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세계 무역·투자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인도의 13억 거대 시장이 깨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인도와 이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음.

- 한편, 인도-태평양에 걸쳐 있는 아세안(ASEAN)은 이미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했고,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에 점진적으로 동참하되, 대안을 갖고 전략적 위험 경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Quad)에 점진적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됨.

- 물론 현행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비판하되,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기보다는 Quad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 가칭 ‘인도-태평양 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Indo-Pacific Region) 형태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전략적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됨.

- 이 기구는 공통안보체제(Common Security System)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는 조금 다른 협조안보체제(Cooperative Security System)로, 지역 내에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적성국이나, 대립요인을 안고 있는 국가들을 모두 포함시켜 역내의 불특정 위협과 위험이 구체적인 무력충돌로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영토문제와 자원문제 등에 관련된 역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이미 발생된 무력충돌에 대해서도 그 규모를 가능한 극소화시킬 수 있는 체제임.

- 이러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출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