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것은 9월 중순쯤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북 특사단 파견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 고위급이 방북하는 9.9절에 앞서 특사단 방북이 마무리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 반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정상회담 준비가 늦어졌다는 의미라고 봤다.

■목적: 남북 평양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논의… 교착된 북미 관계 속에서 비핵화 해법 찾기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이번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하는 의제를 꺼내야 하는 입장이다. 의제와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번 특별사절단은 남북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특사다.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우리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 대해 남북 모두 기대하는 바가 크고 미국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정상화를 촉진하는 나름의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사단 파견 시기… 9.9절 中 고위급 방북에 앞서 적절 vs. 정상회담 준비 뒤처졌다는 방증

양무진 교수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에 상당히 적절한 시기다. 대북 특사단의 일정이 1박2일 정도가 될 텐데, 북한이 9.9절에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급들이 방북하는 것을 감안해 그에 앞서 9월 5일에 우리 측 특사단 방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9월 중순쯤까지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정상회담 준비가 뒤처졌다는 의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한 달 전부터 고위급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어젠다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다"라고 말했다.

■남북간 관례상 적절한 순서 vs. 북한이 주도권 장악 위해 유도

양 교수는 "우리가 특사단 파견을 제의하고 북한이 수용한 것은 남북간 관례에서도 순서상으로 맞다. 지난번에는 북한 고위급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대북특사를 보냈다"고 말했다.

신 선임위원은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고위급회담 개최를 피하고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도록 유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연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북한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우리로서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단 구성?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특사단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천해성 차관, 윤건영 실장은 지난 3월 5~6일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