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미 NBC 방송의 보도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타당하나” 북한의 “현실과 괴리”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N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크리스티나 배리얼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며 “연구와 개발에서 대량 생산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상세한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북한은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실험에서 생산으로의 전환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해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아직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까지 포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로 인해 거의 전면적인 봉쇄상태에 직면해 경제파탄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경제∙핵 병진노선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은 지난 4월 기존의 경제․핵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총력노선을 채택했으며, 북한 지도부에서 핵심 군 간부들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했고,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으로 사실상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핵시설을 먼저 영구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NBC가 인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는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담판 의지 천명 때문에 한국 및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오게 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