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에서 미국이 최근 ‘한국의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분담∙협정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하며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분담금 약 8억8천만 달러(원화로 '1조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고 '분담금 1조 원 이상 검토∙협정 유효기간 3~5년’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약 8억4천9백만 달러(9천602억 원)의 분담금을 냈으며, 12월31일 만료된 9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 5년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3~5년의 '다년 계약' 체결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감독∙감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3~5년으로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한국이 12억 달러를 분담하길 바라며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원래 16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에 최근 '10억 달러, 유효 기간 1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내년에 적용되는 방위비협정을 위한 협상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계속 개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협의에서 미국이 막판에 이러한 요구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