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핵탄두 숫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방정책 자문위원이 전망했다.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을 거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정책∙군축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프랭클린 밀러 위원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밀러 위원이 속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 핵심 전략과 장기 계획에 대한 조언과 연구를 병행하는 장관 자문기구로,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도 있다.

밀러 위원은 향후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일정 규모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동맹국의 우려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북핵 위협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으로 인한 역내 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은 전구 핵무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기존의 전략무기 체계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어 이미 충분하다”고 답했다.

밀러 위원은 최근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VOA에 “북핵 위협의 대안으로 해상순항미사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추진 중인 핵탑재 신형 해상 순항미사일을 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장기적 핵 정책관련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가 된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는 “가까운 시일 내 소수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개조해 저강도 억지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형 핵무장 해상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핵 탑재 해상 순항미사일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동맹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어 미래 핵전쟁 발발 상황에 대한 귀중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위원은 기존 핵 탑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의 경우 냉전 이후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과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따라 완전 폐기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러 위원은 현재 미국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독일, 터키 등 대서양조약기구 5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체계’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토 5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가 억지력보다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