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4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과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으로,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해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놀랍게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올해는 돌연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우리 스스로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은 또 "이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시와 외면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 강제북송의 소상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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