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에서 사드관련 논의된 적 없어"

강경화 장관 (사진=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상반기 방한 추진 관련해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반기 중에 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코로나 19 확산에도 한중 간 계획된 고위급 교류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공감대하에 구체적인 일정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중 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남북·북미 대화에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상황 관련해 "한미간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나 상호 이해의 폭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협상 대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7차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고 묻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인상이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사드(THAAD) 기지 공사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 수단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미국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미국이 일상적으로 하는 무기 성능개선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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