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7 회계연도에 모두 17건, 약 82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2017회계연도에 북한으로 수출하겠다는 신청 접수 22건 중 17건을 승인해서 전년도의 15건보다 2건 늘었다고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상무부의 ‘2018 외교정책에 기반한 수출통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인 2017회계년도의 대북거래가 일년 전과 비교해 조금 늘었다.

수출 승인 횟수는 2건 늘었고,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의 총액 또한 820만 달러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인 2016회계년도의 760만 달러보다 약 60만 달러 많았다.

산업안전국의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품과 관련한 수출 승인이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7회계연도 동안 5건의 대북 수출 신청이 되돌려 보내지거나 거절됐다고 전했다.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실수로 되돌려 보내진 4건를 제외한 1건이 산업안전국의 심사 결과 기각 처분을 받았다.

산업안전국의 관계자는 기각된 신청은 북한 정부 당국과 관련된 기관에 전달될 사무용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 그리고 인권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수출통제국에 포함된다면서 미국정부의 정책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중국의 통신장비회사인 ZTE(중국명 중싱통신사)가 북한-이란 제재법을 위반해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부무의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회의’에서 중국 ZTE가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미국의 제재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외국기업으로 소개했다.

맨델커 차관은 ZTE의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밝히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상무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 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했고 중국 거대통신사도 결국 혐의를 인정하며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